8월 23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0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수의사의 동물 진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동물진료에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것은 단순히 신규 세원 확보의 논리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의료용역은 모두 면세였지만, 단순히 인간 진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느닷없이 동물 진료행위에만 면세를 철회하고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은
아픈 반려동물이 제때 병원치료를 받고 생명을 구할 기회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장애동물, 갑작스런 병에 걸린 동물, 큰 사고를 당한 동물, 노환을 앓는 나이든 동물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으려면, 또한 유기되는 동물들이 더욱 증가하는 일을 막으려면
동물진료 부가가치세 도입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작년 '2009년 세제개편안'에도 동물진료 부가가치세 부과안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동물병원과 반려동물단체 등이 주축이 되어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노력한 끝에 철회되었습니다.
동물진료 부가가치세 도입은 동물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사람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주며,
일부 무책임한 사람들에 의해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데 일조할 뿐입니다.
동물진료 부가세 문제는 개인적으로 불만을 표한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므로
보다 많은 분들의 뜻을 모아 기획재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아고라에 반대서명 청원을 만들었습니다.
취지에 동의하는 분들은 동물진료 부가세 반대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의사의 동물 진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동물진료에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것은 단순히 신규 세원 확보의 논리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의료용역은 모두 면세였지만, 단순히 인간 진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느닷없이 동물 진료행위에만 면세를 철회하고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은
아픈 반려동물이 제때 병원치료를 받고 생명을 구할 기회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장애동물, 갑작스런 병에 걸린 동물, 큰 사고를 당한 동물, 노환을 앓는 나이든 동물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으려면, 또한 유기되는 동물들이 더욱 증가하는 일을 막으려면
동물진료 부가가치세 도입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작년 '2009년 세제개편안'에도 동물진료 부가가치세 부과안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동물병원과 반려동물단체 등이 주축이 되어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노력한 끝에 철회되었습니다.
동물진료 부가가치세 도입은 동물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사람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주며,
일부 무책임한 사람들에 의해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데 일조할 뿐입니다.
동물진료 부가세 문제는 개인적으로 불만을 표한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므로
보다 많은 분들의 뜻을 모아 기획재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아고라에 반대서명 청원을 만들었습니다.
취지에 동의하는 분들은 동물진료 부가세 반대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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