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생명권 위협하는 '동물진료 부가세' 반대!

2011년 7월부터는 아픈 동물을 치료하는 일이 '사치'처럼 취급되려나 봅니다.

8월 23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0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수의사 동물 진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동물치료는 의료보험도 되지 않아 가뜩이나 진료비가 비싼데, 병원을 다니며

10%의 부가가치세까지 추가로 내야 한다면, 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장기치료를 해야 하는 만성질환 동물, 장애를 입은 동물,

큰 사고를 당한 동물들이 병원에 가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노환에 따른 진료를 받아야 하는 나이든 동물들도 제때 진료를 받기 어렵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일부 무책임한 사람들이 치료비에 부담을 느껴

동물을 유기하는 사례도 예전보다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기에 작년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고, 다행히도 부가가치세 도입이 

보류되었습니다만, 기획재정부에서 올해 다시 이 문제를 끌고 나온 것입니다.


2010년 세제개편안에서 부가가치세를 새로 매기려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수의사 동물진료 용역, 성인 대상 영리학원에 부가가치세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다른 항목이야 그렇다 쳐도, 동물 진료에 부가가치세를 매긴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너무 간단했습니다.

"인간 질병치료에 한해 면세하는 국제 기준에 맞춰 과세로 전환"한다 하네요.


성형수술, 안해도 죽진 않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학원 수강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동물치료는 생명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아프면 치료를 안 받을 수 없습니다.

단지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아픈 동물을 치료하는 일이 사치일 수는 없습니다.


저는 관념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병원비의 압박이 얼마나 큰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

신부전을 앓고 있는 스밀라는 두 달에 한번씩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고, 약을 먹고 있습니다. 

또 신부전으로 인한 탈수를 막기 위해 3일마다 한번씩 피하수액을 맞으며 버티고 있습니다. 

검진비와 약값, 피하수액도구, 기타 보조제 등으로 매달 적지 않은 비용이 스밀라 치료비로 들어갑니다.

만성질환이기에, 아마 스밀라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병원비가 크게 줄어들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고양이가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끝까지 행복하게 살다 떠날 수 있도록 책임지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스밀라의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뻐하며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된다면...절망스럽습니다.

작년 8월, 처음 신부전 진단을 받고 혈관수액을 받던 스밀라. 이때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부가가치세로 늘어난 병원비가 부담되는 것은 저와 같은 개인뿐이 아닙니다.

치명적인 병에 걸리거나 큰 사고를 당해 버려진 동물들을 거둬 치료하는 동물단체나, 동물 동호회 역시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더욱 압박을 받게 될 것이고요. 또 장애가 있는 동물들, 다친 유기동물들을

안쓰러운 마음에 거두다가 늘어나는 병원비에 허덕이는 일반 자원봉사자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두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동물치료에 돈을 쓰는 게 아닙니다.
 
한번 내 눈에 밟힌 녀석들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어서, 인간이 두려우면서도

살고 싶어서 인간에게 손을 내민 동물들을 내칠 수 없어서 떠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동물진료 부가가치세 도입은 동물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사람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주며,

일부 무책임한 사람들에 의해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데 일조할 뿐입니다. 단지 신규 세원 확보를 위해

동물진료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다니...제발 이런 어이없는 세제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처리해야 할 일이 태산이건만, 방금 기사를 보고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글을 씁니다.

동물진료 부가가치세 도입을 막기 위해 동참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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